세르히이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가 일본에 탄도탄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을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24일 현시점에서는 무기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교도통신은 24일 코레츠키 총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는 23일(현지시간) 이뤄졌고, 코레츠키 총리가 취임 한 달여 만에 일본 언론과 한 첫 인터뷰다. 그는 “일본에 하나만 요구하고 싶다. 탄도탄 요격미사일이다”라며 지대공 유도 패트리엇 미사일의 제공을 요구했다.
코레츠키 총리는 “국민과 전력 인프라를 지키고 난방 시즌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인프라와 에너지 개발 경험은 우리의 전후 부흥과 재건에 필수적이다”라며 일본 기업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무기 이전 고려 안 한다며 선 그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살상이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법상의 무기’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하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로서 힘을 통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동안 방탄복과 자위대 차량 등 장비를 지원했고, 인도적 분야에서도 200억 달러 지원 방침을 정해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당사국 수출 금지, 협정도 없어
일본은 지난 4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분쟁 중인 국가로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무기를 팔 수 있는 나라도 일본과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한정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
일본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요격미사일을 주려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수출을 추진하더라도 방위 장비 이전 협정부터 맺어야 한다.
일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방영토(쿠릴열도 가운데 4개 섬)를 찾은 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방문을 두고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요격미사일 바닥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4년 6개월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이 바닥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지난 7일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195발 가운데 29발만 요격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그 원인으로 패트리엇 등 요격미사일의 심각한 부족을 들었다.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방공미사일은 러시아의 공세를 막는 데 필요한 양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로뉴스가 13일 전한 발언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의) 5%만 판매해도 올겨울을 보내고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10%를 판매하면 러시아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최근 북한제 미사일까지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제 미사일 사용은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라며 한국 정부에도 방공 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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