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단지 몇백만원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희망을 다시 갖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신용 회복이나 경제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예산 1.6조원 반영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서민금융 사업 예산으로 모두 1.6조원이 담겼다. 저소득·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을 쓸 수 있도록 돕고, 장기 연체자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사업들이다. 2026년 0.5조원보다 239.8% 늘어난 규모다.
정부 재정 총 5,274억원을 투입하는 햇살론 특례·유스 공급액은 2.63조원에서 2.78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재원을 마련하는 K-민생지킴대출은 0.6조원 규모로 새로 공급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 5.4조원 규모를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도 새로 시작한다. 2023년 6월 코로나 위기 종료 전에 연체가 생긴 무담보 채권이 그 대상이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0.45조원 규모의 저금리 청년기회자금을 공급하고 취업 준비 기간의 이자를 면제한다.
박 장관은 “지원 예산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과 신청절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내하고, 금융지원과 함께 고용·복지 지원 등 정부지원 정책사업과도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복잡한 조건과 후속 지원 공백 점검
간담회 참석자들은 상품별 대상과 이용 조건이 복잡해 적합한 제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실 상환 뒤 낮은 금리나 충분한 후속 자금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채무조정 이후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정부 사업과의 연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맞춤형 대출을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체계와 성실 상환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재무 상담이 쏟아지고 심리적 압박도 커서 현장 인력이 쓰러질 지경이라며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 장관은 “금리 상승기에 국민이 서민 금융 상품을 이용하며 다시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는 지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한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장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어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금리 2~3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많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입주민이 신용불량자나 연체자가 되는지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 검토
기획예산처는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단계별 지원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성실하게 대출을 갚는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이자부담 경감과 후속 금융지원 연계 등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에게는 상환능력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제공한다. 조정이 끝난 뒤의 상담·재기 지원까지 관계기관이 함께 맡도록 연계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되, 성실하게 상환하는 국민은 더 나은 자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이 단순한 순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감액 범위 안에서 증액을 해오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감액을 얼마나 하느냐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하더라도 무분별한 재정 풀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초과 세수를 이번 심사에서 당장 증액할지, 제도 개선에 시간을 두고 정밀하게 들여다볼지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