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18일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한 공항 사업이 다시 멈추면서 ‘새만금’ 검색이 늘었다.
서울고법, 국토부 항소 기각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1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3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3명에 대해 1심처럼 소송 자격을 인정했다. 이들이 사는 곳이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들어간다는 이유다.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 뒤 1년 2개월 만에 나왔다.
1심은 2025년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류 충돌 위험 검토 부족 지적
항소심 재판부는 입지를 고르는 단계부터 조류 충돌 위험 평가가 빠졌다고 봤다. 사업 타당성을 따지려고 만든 용역보고서도 이 위험을 다루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항공안전이 입지 선정 때 미리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판시했다.
국토부의 평가 방식도 문제로 꼽혔다. 국토부는 운영 중인 공항 모델을 가져와 평가범위를 5km로 잡았는데, 재판부는 이를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서는 국내 다른 공항보다 상당히 높은 위험이 나왔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충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공항 부지에서 약 7km 떨어진 서천갯벌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이 갯벌의 조류가 받을 영향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국토부)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새만금공항 사업 개요와 소송 경과
새만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대에 방조제 33.9km를 쌓는 국책 간척사업이다. 간척지 291㎢와 호소 118㎢를 합쳐 모두 409㎢를 조성한다. 정부는 2007년 특별법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했다. 새만금개발청(2013년 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2018년 출범)가 맡고 있다.
공항은 새만금 부지 340만㎡에 활주로·계류장과 여객·화물터미널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총 8,268억원이 들어가며, 2028년 준공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했다. 국토부가 2022년 6월 개발 계획을 확정·고시했고, 공동행동은 같은 해 9월 취소 소송을 냈다.
전북도·환경단체 반응과 남은 절차
전북도는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후속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공항 건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도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 취지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전북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연합은 정부가 사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판결 직후 환영 입장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에 공항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이자 하늘의 경고입니다. 정부 공무원들과 전라북도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판결을 환영하며 제주 제2공항 역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조류 충돌 위험 평가와 환경영향 검토의 법적 하자를 해소해야 해 입지·사업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와 연계된 물류 기반시설 구축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공항 소식과 별도로 새만금개발청은 12~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6’에서 ‘관람객 참여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관광 홍보 부문 수상은 2년 연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