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민생 법안 우선 처리 요구, 여야 협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9월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계류 중인 민생 법안 24개의 우선 처리를 여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는 것은 정치의 직무유기”라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부터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우선 처리 법안에는 전 국민 기본소득법, 주 4일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전월세 상한제, 기초연금 인상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서민생활안정특별법과 청년 부채 탕감을 위한 청년희망특별법은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협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큰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생은 여야가 없다”면서도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 10월 임시국회 소집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 동안 민생 법안을 우선 심의하되, 쟁점 법안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국정감사 일정도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박홍근 국회의장은 “민생 현안 해결이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며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 복지 확대 관련 법안은 초당적 협력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을 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양당 모두 민생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합의점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각론에서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느냐”라고 분석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의 민생 법안 처리 약속을 환영하면서도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실제 입법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