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저녁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달 2일 문을 연 중수청은 개청 13일 만, 출범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메웠다.
국회 청문 절차 마무리 당일 임명
임명 사실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알렸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재가는 국회 청문 절차가 끝난 바로 그날 이뤄졌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기관 가운데 하나다. 김 청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받았다.
추가 검증 거쳐 청문회로
이 대통령은 당초 제청 직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범여권 일부가 반발하면서 요청이 늦어졌고,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반대 측은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출신이어서 임명되면 검찰개혁이 뒷걸음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보름 넘게 검증을 이어간 끝에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중수청 출범 하루 전인 이달 1일 국회로 보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청문회를 열었고, 이튿날인 15일 오후 2시께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함께 담겨
보고서 종합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판단이 나란히 실렸다. 행안위는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적격 쪽은 김 후보자가 제기된 논란마다 당시의 판단 근거와 경위를 설명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 안에서 기관장을 지낸 경험이 많고, 수사 전문성과 조직을 이끄는 역량을 갖춰 중수청장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는 평가도 붙었다.
부적격 쪽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두고 어떤 정책적 소신을 가졌는지 의문이 있고, 검찰 출신이 수장이 되면 검찰의 기존 수사 관행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외부 압력에 소신껏 맞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범여권 안에서 엇갈린 반응
청문 과정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했고, 조국혁신당은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 일부와 혁신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징계청구 명령에 반발한 검사장 성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 임명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안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권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파라는 옹호론도 나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다양한 반대 시각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만할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됐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하루빨리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명에 반대해 온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법의 분업화! 내란이나 쿠데타는 물론이고 사건 조작 등 집단이 저지르는 큰 불법은 분업화를 통해 죄의식이 희석된다”는 글을 올렸다.
혁신당에서는 정춘생 사무총장이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진정성 있게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임명 뒤 “혁신당은 일관되게 부적격 입장을 밝혀왔다”며 “김 중수청장이 밝힌 검찰개혁 의지가 완성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자중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혁신당과의 틈이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 재선 의원은 “김 후보자와 검찰개혁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려와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제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당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쯤에서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재선 의원은 혁신당의 반대를 두고 “우리 쪽을 공격해 혁신당의 입지를 강화하고 추후 합당이나 연대 논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임명 수순에 오기까지 과정이 너무 좋지 않았다.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지 않고 대통령에게도 소수 의견을 직언하는 모습은 민주적 행위로써의 의미가 있지만 마치 감정싸움 같은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임명과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일을 잘 매듭짓기 위해 아쉬움은 아쉬움으로 남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신생 조직 안착이 첫 과제
김 청장 앞에는 새로 생긴 조직을 자리 잡게 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는 일이 놓여 있다. 실무에서 가장 급한 일은 조직을 서둘러 정비하는 것이다.
중수청은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4∼6급 수사관이 크게 모자란 상태다. 경찰·변호사·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 경쟁 채용은 아직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은 완성되지 않았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나 이첩을 요구할 사건을 가르는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인력을 수사 역량에 맞게 배치해서 해당 파트의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초에는 수사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적으로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걸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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