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의미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헌과 검찰 개혁 등이 담긴 123개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되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됐다.
청년정책 주간 운영과 기업 채용 확대
9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정책 주간이 운영됐으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년산업 활성화 정책을 주문하고 기업들의 청년 고용 문제 해결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화답으로 8개 기업이 44,000여 명의 2025년 신입 채용 계획을 발표해 청년 고용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특히 대통령은 “청년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계획은 IT,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청년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의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 관할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포로 해당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 추가 지원과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임시거주시설 제공, 생계지원금 지급 등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 시설과 인프라 복구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지역 경제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정치권 갈등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 장악을 위한 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민주당은 “후안무치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이러한 갈등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근본적인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명확한 사실 규명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