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료 2년 연속 동결, 의료개혁 4대 과제 집중 투자로 필수의료 강화

정부가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유지하며 2년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으로 기록되는 이례적인 조치다. 동시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발표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균형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상승 압박 속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개혁 4대 과제 핵심 내용과 투자 방향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이미 1조 2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의료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필수의료 투자 계획으로 평가된다.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한시적으로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9.14~18)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하여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 확대 시행

질병관리청은 9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전환하여 시행되며,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은 B형 Yamagata 바이러스 항원을 제외한 구성이다.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은 연령대별 순차 시행되며,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도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전국 2만 3천여 개소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종이 가능하며, 3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은 기존 4가 백신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도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다. 기존 1,272개 질환에서 66개 질환이 추가되어 총 1,338개 희귀질환이 지원 대상이 되었으며,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20%에서 140%로 완화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크론병, 만성신장병, 혈우병 외에도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이면서도 의료 질은 높이는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로 연간 약 3조원의 국민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의료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의료취약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