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성 3·4호 개발 사업 예타 통과
고해상도 국토위성 3·4호를 제작·발사·운영하는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국토위성 사업을 포함한 총 5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위성 3·4호 개발 사업은 고해상도 위성 2기를 제작·발사·운영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위성영상을 활용해 국토 관리를 지원하고 공간정보를 구축·제공해 관련 산업과 연구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부산대병원 등 함께 통과
대구 서대구역과 경북 의성역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역 간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경제에 따르면 이 구간은 70.06km이고 총사업비는 3조1813억원이다.
부산대학교병원 부지 안 노후 건물을 정비하고 주요 시설을 재구성하는 ‘부산대학교병원 지역완결형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도 통과했다. 대한경제는 이 사업 규모를 약 7000억원으로 전했다. 18∼26세 청년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신청자에게 최초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업,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별내선 연장 등 4개 사업은 예타 대상 선정
별내역과 진접선 별내별가람역을 연결하는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은 예타 대상에 올랐다. 전북 익산시에 치료·재활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급 산업재해 전담 병원을 짓는 사업,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사업, 농가의 탄소배출 감축 참여를 유도하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도·국지도 142개 중 54개 통과
위원회는 이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타 결과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넣을 사업을 고르는 절차로, 총 142개 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대한경제에 따르면 통과한 5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8조8928억원, 통과율은 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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