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전국 단위 종합 지원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최근 실시된 전국 첫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16.1%가 정신장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는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 6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사 결과 청소년 7.1%가 전문가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정신건강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울증,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모바일 중심 맞춤형 지원 서비스 구축
정부는 청소년의 디지털 친화적 특성을 고려해 모바일 기반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충했다. 9월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정신건강 자가진단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SNS 상담 시스템도 동시에 운영된다. 이는 기존 전화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청소년 마음건강 수호버스 사업이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이동식 상담센터는 청소년 밀집 지역과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상담사와 임상심리사가 탑승해 개별 상담부터 집단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현장 통합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다층적 접근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더해 언제든 실시할 수 있는 마음 EASY 선별검사를 도입해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했다. 이 검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학생의 정서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군을 즉시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국 1만 6천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교육이 7월부터 의무화됐으며, 초·중·고등학교별 맞춤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도 2025년 전국 확산을 앞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발달 단계별로 차별화된 내용을 제공하며, 자기 이해, 타인과의 관계 형성, 스트레스 관리 등의 핵심 역량을 기른다.
특히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에는 전담 인력이 추가 배치됐고, 기존 6개월이던 지원 기간이 연중 상시 지원으로 확대됐다. 종합심리검사도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전면 제공되어, 개별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소년을 포함한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상담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학교, 병원 간 연계체계도 구축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종합적 접근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와 지역 간 격차 해소, 낙인 없는 지원 환경 조성 등이 성공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