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 운영 5대 과제 발표, 민생 경제 최우선

9월 23일 대통령실은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이 될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과제인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는 물가 안정화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생필품 5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0%로 인하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 마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10월부터 시행된다.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수도권에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 비율을 30%로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 연내 2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창업 지원금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 협치 강조, 초당적 협력 요청

대통령은 이번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은 여야가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에 협력을 요청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과제 중 상당수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민생 관련 정책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안정은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5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적극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5대 과제 발표가 침체된 지지율 회복과 중도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총 1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