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투자 분쟁 정부 승소, 13년 분쟁 종결로 4천억 배상 책임 소멸

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간 이어진 투자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4천억 원대의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와의 국제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거둔 중요한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13년 분쟁의 종결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7억 달러(약 6조 2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2025년 11월 최종 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국제법상 보호되는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13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이 마침내 종결됐다.

이번 승소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정당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유사한 국제 투자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한 규제 조치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년간의 긴 법적 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한국의 금융 규제 주권을 지킨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되 불법적 요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판정이 국제 투자 중재에서 정부의 규제권한을 인정받은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조항이 정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승소로 한국 정부는 4천억 원이 넘는 배상금 지급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또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정부 조치가 정당했다는 점이 입증되면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불명예도 해소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의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