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6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1호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이번 개헌 추진은 그러한 정치적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국정과제 123건 중 개헌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된 것은 현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개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되어 있어,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책임 강화 방안도 주요 개헌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권력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방안은 정치적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중하고 국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한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발전에 집중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전임 정부에서 운영했던 과학기술수석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조직으로 재편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정부 조직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6월 27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개헌 추진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 의지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통한 과반수 찬성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현 정치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개헌 추진이 성공할 경우,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권력 분산을 통한 정치제도의 혁신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