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월 8일 서울스퀘어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주재하며 “AI 기술은 국가 경쟁력이자 경제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을 AI 3강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혁신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AI 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실행력 강화
새롭게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부위원장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실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위 위원장이 전담 부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임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특히 각 부처에 차관급 AI최고책임관(AI Chief Officer)을 두어 부처 간 업무 조율과 AI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출범 첫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이행 방향,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추진계획’, ‘AI 기본법 하위 법령 방향’ 등 핵심 안건을 논의했다. 이는 이전 정부의 국가AI위원회와 달리 예산 심의 및 의결권한까지 부여받아 범부처 AI 정책 조율의 최고 기구로 격상된 것이다.
경제성장률 0.8% 저성장 속 AI 혁신 돌파구
이번 AI 전략 발표는 한국경제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유지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는다. KDI는 건설투자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내수 회복으로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8.1%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호황과 금리 인하 효과로 1.8%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AI 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AI 분야에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 혁신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0%, 내년 1.8%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I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공급 정책과 가계부채 관리 동시 추진
정부는 AI 혁신과 함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9월 8일부터 단독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 및 수도권에서 2억원으로 통합 축소하고, 부동산업자와 임대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앞세운 주택공급 정책도 주목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LH의 역할을 확대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년층과 서민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면서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 협력과 기업계 소통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9월 8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경제현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6월 22일 이후 78일 만에 열린 여야 정상회담으로, 경제 정책의 초당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또한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기업계의 규제완화 요청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약속하고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는 정부와 기업계 간 소통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자동차보험업계는 올 상반기 손해율이 80%를 넘어서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와 손해율 악화가 겹치면서 보험사 수익이 전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어, AI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더욱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뒤처질 위험에 있는 낙오자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며 AI 3강 도약의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의 AI 전략이 실제 경제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