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그룹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32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집단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미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으로 기록된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노동자 권익 보호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이민관세집행청(ICE)은 현지시간으로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HL-GA(현대-LG 조지아 배터리 합작법인)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였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작전에는 ICE를 비롯해 HSI(국토안보부 수사청), DEA(마약단속청), FBI, 조지아주 순찰대 등이 총동원되어 그 규모와 중요성을 짐작케 했다.
불법 취업 활동으로 인한 비자 위반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B1 비자나 ESTA를 통해 입국했으나, 단기 방문이나 사업 목적에 국한된 체류 조건을 위반하고 현지에서 취업 활동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ICE는 이들이 “방문자 비자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단기 체류나 관광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근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현지 노동법과 이민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분석된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체포 과정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수갑이나 케이블 타이로 손목이 결박된 채 연행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점이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이민 당국이 현장 근로자들의 손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여 연행하거나, 한국인들을 줄세워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담겨 있어 한국 내 여론의 분노를 자아냈다.
한국 정부의 긴급 대응과 외교적 노력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한국 기업과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미국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비자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구금시설에서 석방될 한국인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입국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체포된 한국인들의 조기 석방과 자진 출국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9월 10일 한국행 전세기를 통해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강제 출국보다는 자진 출국 형태를 통해 향후 미국 재입국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외교적 배려로 해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체포 파장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한미 관계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 활동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법 위반을 넘어서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현지 법규 준수와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현지 노동법과 이민법에 대한 사전 이해를 높이고, 적법한 비자 취득과 고용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법무 지원과 가이드라인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