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린스 그룹에 역대 최대 규모 독자 제재 부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기반 범죄 조직 프린스 그룹에 대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독자적 제재를 가하며 초국가적 범죄 조직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 사기 범죄 네트워크를 차단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 역내 금융 안보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린스 그룹의 범죄 실태와 국제적 영향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사기 조직으로, 한국인을 포함한 수천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온라인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피싱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왔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린스 그룹의 활동은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국가 간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초국가적 범죄”라며 “한국 정부는 이번 제재를 통해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재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초국가적 범죄 조직을 지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범죄 조직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공조 강화와 한국의 역할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프린스 그룹의 핵심 인물들을 특별 제재 대상자 명단(SDN)에 올렸으며, 영국과 싱가포르 역시 관련 자산 동결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의 이번 독자 제재는 이러한 국제 공조에 동참하는 동시에, 한국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무부 국제범죄 전문가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은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기 때문에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이번 한국의 제재는 국제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아시아 역내 금융 범죄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단호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프린스 그룹과 연관된 개인 및 법인은 한국 내 금융 거래가 전면 차단되며, 관련 자산은 즉각 동결된다. 정부는 피해자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회복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