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최대 1억원 대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대폭 확대한다. 202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사비용 50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출 금리는 연 1.5%로 시중 금리보다 크게 낮으며, 최장 10년간 상환이 가능하다.

피해자 보호 강화

정부는 전세 계약 시 임대인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전세 사기 의심 물건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세 안심 거래 시스템”을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법무부는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주거 안정 대책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LH는 전국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피해자 전용으로 배정하고, 입주 때까지 임시 거처도 제공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전세 제도 개선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가 보완 대책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