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서 독일에 밀릴 가능성

나토 결속 앞에서 시험대 오른 한국 잠수함 수출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한국은 최대 6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서 독일에 밀려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한 국가의 방산 계약 경쟁이 아니다. 한국은 빠른 납기와 장기간 잠항능력 등을 앞세워 독일과 접전을 벌였지만,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 결속이라는 전략적 기준을 더 크게 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조선·방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인정받아 온 흐름 속에서도, 동맹 구조와 안보 네트워크가 대형 국방 조달 결정에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된다.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는 규모 면에서 한국 방산 수출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최대 60조원이라는 수치는 단일 방산 조달 사업이 산업계와 외교 안보 전략에 동시에 미치는 무게를 보여준다.

한국이 이 경쟁에서 내세운 강점은 빠른 납기와 장기간 잠항능력으로 요약된다. 이는 조선소의 생산 능력, 잠수함 설계·건조 경험, 운용 요구에 맞춘 기술적 대응력을 함께 보여주는 요소다.

그러나 대형 잠수함 조달은 성능 비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잠수함은 장기간 운용되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구매국은 장비 자체뿐 아니라 훈련, 정비, 운용 체계,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에 따르면 독일은 나토 잠수함 전력의 70%를 공급하는 국가로 소개된다. 이 대목은 캐나다의 판단에서 독일이 가진 제도적·동맹적 기반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독일이 수주할 경우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까지 총 24척의 잠수함 전력을 함께 운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는 개별 국가가 각각 잠수함을 운용하는 차원을 넘어, 나토 내부에서 장비와 운용 체계를 묶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이다.

캐나다가 독일 쪽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의 배경에는 나토 동맹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독일이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온 이력이 함께 자리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기술 경쟁력만으로 넘기 어려운 안보 블록의 현실을 마주한 셈이다.

이번 수주전에서 눈에 띄는 배경은 미국의 대나토 안보공약이 약화하는 가운데 캐나다가 어떤 선택을 하려 하느냐는 점이다. 캐나다가 나토 내부 결속을 더 중시한다면, 잠수함 조달은 방산 거래가 아니라 안보 질서 재조정의 일부가 된다.

나토 회원국인 캐나다로서는 잠수함 전력을 도입할 때 장기적 위기 대응 체계와 동맹 내 작전 협력 가능성을 중시할 수 있다. 독일의 제안은 이런 맥락에서 단순한 장비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제안이 접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한국 잠수함 기술과 조선 기반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지만, 최종 판단에서는 동맹 정치가 기술 평가를 압도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드러낸다.

이번 상황은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이 기술·가격·납기 경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대형 사업은 구매국의 안보 정체성, 동맹 체계, 기존 운용 관행과 맞물려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빠른 납기와 장기간 잠항능력이라는 강점을 제시했지만, 독일은 나토 잠수함 공급국이라는 지위와 나토 회원국 간 운용 연계 가능성을 부각했다. 양측의 경쟁은 산업 역량과 안보 네트워크가 맞붙은 사례로 분석된다.

한국 방산 외교에는 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기술적 우수성을 설명하는 단계를 넘어, 구매국이 속한 안보 구조 안에서 한국 장비가 어떤 협력 효과를 만들 수 있는지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를 둘러싼 흐름은 세계 방산 시장이 완전한 공개 경쟁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동맹과 신뢰의 구조 위에서 움직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잠수함처럼 민감한 무기 체계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진다.

한국이 독일과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는 점은 산업적 성취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나토의 벽”이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구매국의 전략 환경이 특정 공급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때 후발 경쟁국은 더 높은 설명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 비나토 국가가 나토 회원국의 핵심 해양 전력 사업에 진입하려 할 때, 기술적 장점과 별개로 제도적 신뢰망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핵심 과제가 된다.

이번 수주전의 결과가 한국에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서, 한국 방산의 국제적 입지가 곧바로 약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최대 6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독일과 접전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의 기술·생산 역량을 드러낸다.

다만 대형 국방 조달에서 구매국은 “얼마나 좋은 장비인가”와 함께 “누구와 함께 운용할 것인가”를 묻는다. 캐나다가 나토 안보 결속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면, 한국은 향후 시장에서 동맹 외교와 산업 전략을 더 촘촘히 결합해야 한다.

글로벌 독자에게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의 잠수함 수출 도전은 한 나라의 방산 경쟁을 넘어, 기술 강국이 기존 안보 동맹 질서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넓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재진행형 사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