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중흥토건·중흥건설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일부 인정…산업안전 교섭 공고 명령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토건·중흥건설에 대해 하청 노조의 산업안전 의제 교섭요구를 공고하라고 판단했다.
임금 의제는 인정하지 않아 원청 책임 범위를 의제별 실질 지배력에 따라 구분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하청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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