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중흥토건·중흥건설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일부 인정…산업안전 교섭 공고 명령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토건·중흥건설에 대해 하청 노조의 산업안전 의제 교섭요구를 공고하라고 판단했다.
임금 의제는 인정하지 않아 원청 책임 범위를 의제별 실질 지배력에 따라 구분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토건·중흥건설에 대해 하청 노조의 산업안전 의제 교섭요구를 공고하라고 판단했다.
임금 의제는 인정하지 않아 원청 책임 범위를 의제별 실질 지배력에 따라 구분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흥화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공동 수사가 공사 관리와 안전 책임 규명 단계로 본격 진입했다.
충북 보은군 삼승면의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업체에서 폭발과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초기 포스핀 추정과 달리 측정 결과 수소 가스 누출로 확인됐고, 경찰은 배관 청소 작업 중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강릉의 대형 공동주택 공사 현장을 점검하며 화기 취급 작업과 임시소방시설, 초기 대응체계를 집중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 안전을 산업 내부 문제가 아닌 시민 주거와 직결된 공공 안전 과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 사망 사고가 단순 현장 사고를 넘어 원청 책임, 공권력 개입, 안전관리 부실을 둘러싼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구조적 원인을 직접 언급하면서 조사 범위와 제도 개선, 지방선거 국면의 책임 경쟁까지 맞물린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