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등록금 5년 연속 동결

전국 대학들이 5년 연속으로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면서 대학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2일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정책 유지를 공식 발표했다.

국공립대학교 동결 정책 지속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학교는 물가 상승과 운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동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부터 시작된 등록금 동결 정책이 5년째 지속되는 것으로,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공립대학교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현재 420만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사립대학교 대비 약 60%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교육부는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대학교 90% 동참

사립대학교 역시 대부분이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의 90%가 등록금 동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사립대학교의 평균 연간 등록금은 68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명문 사립대학교의 경우 8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연간 교육비 부담이 약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등록금 동결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학생 단체들은 등록금 동결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등록금 인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연합은 \”등록금 동결은 바람직하지만,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인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2025년도에 2조8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금액으로,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 부족분을 지원하고 교육 인프라 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이 대학의 교육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 지원금 확대와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교육 품질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동결 소식에 큰 안도감을 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