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격차 해소 의대 정원제 2027년부터 시행 예정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료 특별전형 의대 정원제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료 정원제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 정원제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연간 300명 규모의 지역의료 특별전형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료 특별전형 입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며, 의무 복무 기간 동안 추가 수당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도 지역 대학병원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의료 서비스 질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2명인 반면, 전남과 경북 등 일부 지역은 1.8명에 불과하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어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가는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지역 의료계는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지역의료 정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넘어 지역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의료 정원을 확대해 2030년까지 연간 5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의료 확충, 원격의료 확대,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의료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