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검토, DSR 기준 조정 예정

정부가 경직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9월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현행 40%인 DSR 기준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르면 10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과도한 DSR 규제로 인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거절률은 32%로, DSR 규제 도입 이전인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SR 50% 상향 조정 시 약 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DSR을 60%까지 완화하는 특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시장 반응은 긍정적, 과열 우려도 제기

부동산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 완화로 건전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진 후 주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매물 조회수가 평균 35% 증가했으며, 모델하우스 방문객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이미 GDP 대비 105%를 넘어선 상황에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향후 5년간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15%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금리 동향, 경제 상황, 공급 계획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