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공방 치열

2025년 9월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과거 ‘사법농단’ 사건 관련 판결과 정치적 성향을 띤 판결들이 집중 거론되면서 청문회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보수 성향의 판결을 일관되게 내려왔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김모 의원은 “노동자와 서민의 권익보다 기업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판결이 많았다”며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일본 기업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낸 것과 2022년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각하한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 여당은 조 후보자의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박모 의원은 “4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2,000건 이상의 판결을 내린 베테랑 법조인”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판결문 쉬운 말 쓰기 운동’을 높이 평가했다.

사법부 개혁 청사진과 논란의 쟁점들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AI를 활용한 판결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판결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둘째, 모든 재판을 실시간 중계하고 판결문을 즉시 공개하는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법관 평가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은 즉각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산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조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이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 중 강남 아파트 3채와 상가 건물 2채가 포함됐다. 야당은 “서민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강남 부자 법관'”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모든 재산은 적법하게 형성됐고, 대법원장이 되면 백지신탁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입장도 주목받았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 역사의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그가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문회 막바지에는 북한 인권 문제와 통일 후 사법 통합 방안도 논의됐다. 조 후보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는 헌법적 의무”라며 “통일 후에는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사회 통합을 이루는 균형잡힌 사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지켜본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무난한 답변이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통과 가능성은 70%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