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지원 확대, 상담료 90% 지원

보건복지부가 9월 23일부터 정신건강 상담료의 90%를 지원하는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 치료를 받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높은 상담 비용과 사회적 편견이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바우처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서비스는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 인지행동치료 등 다양하다. 전국 2,500개 의료기관과 상담센터가 참여하며, 온라인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은 소득 기준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조기 개입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 정신건강 관리 의무화 추진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직무 스트레스 평가, 정기 상담, 위기 개입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되며, 우수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를 운영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는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이번 정책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자살률 감소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