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예방-치료-회복 전 단계 관리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한국의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이 기존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치료-회복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종합 관리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번 정책은 특히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 급증과 2024년 자살률이 29.1명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종합적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년 정신건강 스크리닝 체계 대폭 확대

정부의 새로운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검진 체계의 전면적 확대이다. 기존에는 우울증만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되던 정신건강 검진이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으로 확대되고, 검진 주기도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특히 대학생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크게 강화된다. 전국 대학교에 설치된 학생상담센터를 통한 지원이 확대되며,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과 연계한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정신건강 응급대응체계 전국 확대

정부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응급대응체계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별로 최소 1개씩의 정신응급병상을 확보하여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신건강 전문인력과 경찰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24시간 정신건강 응급상황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3차 종합병원의 폐쇄병동 집중치료비와 격리보호비를 95% 인상했으며, 중증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신건강 정책 개편이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신건강 정책이 단순히 질환 치료에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