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 보호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건 대응의 초점을 애도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안전과 공적 보호망 강화라는 구조적 과제로 확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광명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연대경제기업 4곳과 협약을 맺고 유휴 부지·소규모 공원을 활용한 ‘마음돌봄정원’ 사업에 나선다.
의료·요양 중심을 넘어 정서 회복, 관계 형성, 주민 참여를 결합한 생활권 기반 통합돌봄 실험으로 주목된다.

법원이 10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1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자 지위를 악용한 장기 성폭력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악용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저리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빌려주는 구조를 차단해 외식 프랜차이즈 거래 질서와 점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천안의 병원 두 곳을 찾아 소아 응급의료와 휴일 외래 진료 체계를 점검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소아의료 공백 완화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통해 아이와 보호자의 실제 진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보이스피싱으로 8천여만원을 잃은 공무원 A씨가 조직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전달에 관여했지만, 법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2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외형적 행위만이 아니라 피해 직후의 인식, 기망 구조, 추가 피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

대구 서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주민이 위층의 5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공동주택 공용공간 안전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자파·소음 우려와 건강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디지털 인프라와 생활권 충돌이 지역사회 이슈가 됐다.

대전 대덕구 문평공원에서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추모식이 열렸다.
사고 발생 50일 만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고 공동체의 공적 애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가 통학로 인근에 유해 업소로 추정되는 간판이 들어서며 주민 반발이 확산됐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29센티미터 떨어진 규제 사각지대와 생활권 보호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