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유통 식약공용 농·임산물 21건 모두 적합…417개 항목 안전성 확인

전남 유통 식약공용 농·임산물 21건 모두 적합…417개 항목 안전성 확인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전남 지역에서 유통 중인 식약공용 농·임산물 11품목 21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농약 412종과 중금속 4종, 이산화황 등 417개 항목을 점검했으며 부적합 시 회수·폐기 등 후속 대응 체계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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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성폭행 사건 공판서 전문가 증언…"피해자 진술 허위 가능성 작다"

색동원 성폭행 사건 공판서 전문가 증언…”피해자 진술 허위 가능성 작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색동원 성폭행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진술 분석 전문가가 피해자들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작다고 증언했다.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기된 성폭력 혐의를 둘러싸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시설 보호 체계의 책임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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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저소득층 비급여 임플란트·보철 지원 시행…의료 사각지대 줄인다

은평구, 저소득층 비급여 임플란트·보철 지원 시행…의료 사각지대 줄인다

서울 은평구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비급여 임플란트·보철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복지의 생활밀착형 의료 지원 확대 흐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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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용두역세권에 507석 공연장 조성…도심 동북권 문화거점 시동

동대문구 용두역세권에 507석 공연장 조성…도심 동북권 문화거점 시동

서울 동대문구가 용두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507석 규모 전문 공연장을 공공기여로 확보하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나선다.
구청 광장·공연장·전시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민 일상과 방문객 체류를 아우르는 동북권 문화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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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서문시장역 전면 개선…14일부터 더 넓고 편하게 열린다

대구도시철도 서문시장역 전면 개선…14일부터 더 넓고 편하게 열린다

대구시가 101억원을 투입해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의 역사 개선공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대합실과 승강장은 190㎡에서 300㎡로 넓어지고, 외부 출입구 3곳에는 상·하행 양방향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보행 약자 편의와 혼잡 완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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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장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현장 방문…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 강조

성평등장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현장 방문…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 강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 보호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건 대응의 초점을 애도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안전과 공적 보호망 강화라는 구조적 과제로 확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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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자에서 수거책 된 공무원, 2심도 무죄…법원이 본 건 ‘행위’ 아닌 ‘인식’

피싱 피해자에서 수거책 된 공무원, 2심도 무죄…법원이 본 건 ‘행위’ 아닌 ‘인식’

보이스피싱으로 8천여만원을 잃은 공무원 A씨가 조직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전달에 관여했지만, 법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2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외형적 행위만이 아니라 피해 직후의 인식, 기망 구조, 추가 피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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