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정비사업 통한 청년주택 공급에 신중론
한성숙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강조하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현재 가격이나 여러 조건으로 본다면 청년주택 관련된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은 일반 분양가가 보통 서울에서 15억, 20억 원 되는 상황인데, 오 시장의 정비사업을 통해 청년주택이 공급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제 막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공급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청년들, 수요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예측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고 정주 여건까지 가는 전체적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 생태계가) 모범적으로 잘 만들어지면 새로운 부분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여기에 정말 미래를 걸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중계그린·중계주공4단지서 첫 현장 신속통합기획 자문
같은 날 서울시는 노원구 중계그린과 중계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를 찾아 구역 맞춤형 ‘현장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처음 열었다고 밝혔다. 1990∼1991년 준공된 15층 규모의 두 단지는 용적률이 각각 191%, 180%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자문에는 시·구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고저 단차, 주변 도로망 연계성, 교통처리 현황 등을 확인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원구 현장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재건축 신통기획 자문 대상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12%→10% 추진
경기도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4년 재개발사업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완화했지만,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 일부 구역은 고도제한으로 완화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고 공사비 증가로 비율 조정 요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조정되면 재개발 구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약 980세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 대상은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사업 7개 구역 등 총 14개 구역이다. 시는 공공주택지구 내 임대주택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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