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보이스피싱으로 8천여만원을 잃은 공무원 A씨가 조직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전달에 관여했지만, 법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2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외형적 행위만이 아니라 피해 직후의 인식, 기망 구조, 추가 피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도 변론종결 절차를 거치면서 고위공직자 형사사건의 절차와 공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