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자에서 수거책 된 공무원, 2심도 무죄…법원이 본 건 ‘행위’ 아닌 ‘인식’
보이스피싱으로 8천여만원을 잃은 공무원 A씨가 조직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전달에 관여했지만, 법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2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외형적 행위만이 아니라 피해 직후의 인식, 기망 구조, 추가 피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
보이스피싱
한-캄보디아, 스캠 넘어 마약·불법도박까지 공조 확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서울 회담에서 합동 운영 중인 코리아전담반의 수사 범위를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에서 마약과 온라인 불법 도박까지 넓히기로 했다.
지난해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공조 체계가 기술·수사기법 공유까지 포함한 상시 대응 모델로 강화되고 있다.
은행 창구 앞에 다시 선 사람들, 디지털 금융이 남긴 불안
비대면 금융이 표준이 된 시대에도 중장년·고령층은 복잡한 인증과 금융사고 불안 때문에 다시 은행 창구를 찾고 있다.
이 기사는 디지털 전환의 효율 뒤에 가려진 금융 접근권과 초고령 사회의 공공적 과제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