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중앙노동위원회가 중흥토건·중흥건설에 대해 하청 노조의 산업안전 의제 교섭요구를 공고하라고 판단했다.
임금 의제는 인정하지 않아 원청 책임 범위를 의제별 실질 지배력에 따라 구분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 교섭 요구 과정에서 급식업체 노조 조합원 제외 공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는 결론을 미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현장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와 산하·위탁기관 노동자 간 교섭 책임 논쟁이 다시 부상했다.
이번 판단은 공공영역에서 예산권과 실질적 지배력, 직접 사용자 책임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묻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