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를 사용자로 볼 수 있나, 노동현장의 오래된 질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와 산하·위탁기관 노동자 간 교섭 책임 논쟁이 다시 부상했다.
이번 판단은 공공영역에서 예산권과 실질적 지배력, 직접 사용자 책임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묻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공공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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