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2025년 기준 25개 지역 내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주민주도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온 주민참여 부족과 소통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전면적인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공동체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
이번에 확대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이다. 각 대상 지역마다 5인 이상의 주민모임을 구성하여 지역의 현안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실제 사업에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둘째, 주민들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확충이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총 200개소의 도시재생대학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단순한 사업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셋째, 주민 주도의 소규모 재생사업 지원 확대다. 지역별로 3백만원에서 10백만원 규모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작은 성공 경험들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점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이었다면, 이번 확대 프로그램은 철저히 주민 중심의 상향식 접근법을 택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는 “과거 도시재생사업이 물리적 환경 개선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지속가능한 자생력 확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주체와 주민 간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주민들이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는 생활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상업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는 식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한다.
서울시는 이번 주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5개 지역 3만 가구 대상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이는 전국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모델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련 사업 예산과 세부 추진 일정은 오는 3월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주민참여 프로그램 신청은 각 자치구를 통해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