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월세 지원금 상향 조정

서울시가 2025년 9월 22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폭 확대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월세 지원금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정책으로 약 10만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연간 3,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확대와 자격 요건 완화

새로운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대상의 대폭 확대다. 기존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였던 연령 제한을 39세까지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와 청년 부부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월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10만원이 더해져 최대 월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도 신설해, 연 2%의 이자를 서울시가 대납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의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을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필요 서류도 최소화했다. 서울시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자격 요건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3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주택 공급 확대와 질적 개선

서울시는 월세 지원과 함께 청년 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2026년까지 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역세권 청년 주택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2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철역 500m 이내 지역에 집중 공급해 출퇴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의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모든 청년 주택에는 기본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비하고, 공용 공간에는 코워킹 스페이스,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친환경 주택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 시장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간 임대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에게 임대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임대인은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추가로 제공받는다.

청년 단체들은 이번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을 당부했다. 서울청년유니온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주거 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등 종합적인 청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의 이번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정책은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기도와 인천시가 유사한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도 전국적인 청년 주거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사회 활력 제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