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국가비상사태, 2025년 저출산 대책 전면 개편으로 출산율 반등 시도
한국이 사상 최저 수준의 출산율 위기 속에서 2025년 9월 현재 전례 없는 규모의 인구정책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처음 반등해 0.72명에서 0.75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출산지원금 대폭 확대와 다자녀 가구 특별지원에 나서고 있다.
2025년 출산지원정책 대폭 확대,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정부가 2025년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출산지원정책의 핵심은 대폭 늘어난 부모급여다. 0세 영아에 대한 부모급여가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유아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첫만남이용권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부터는 3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여 다자녀 출산 유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확대다.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가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K-패스 대중교통비 할인도 2자녀 가구 30%, 3자녀 가구 50%까지 확대됐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역시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녹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주거와 육아 부담 해소가 핵심 과제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간 12만호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2억원에서 2.5억원으로 완화하여 실질적 혜택을 늘렸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8%에서 23%로 상향 조정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현재 7% 미만에서 2030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하에, 남성 육아휴직급여를 출산 후 3개월간 월 270만원, 4-6개월간 210만원, 7-12개월간 17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초등학교 늘봄학교도 2025년 1-2학년에서 2026년 전 학년으로 확대해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로 처리하여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 36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인구절벽 현실과 미래 전망
한국의 인구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12만명 많은 ‘자연감소’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2019년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일본과 함께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현재 출산율이 국가비상사태 수준”이라며 “이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은 2050년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주거비용, 경직된 직장문화, 육아 부담의 불평등한 분배 등을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출산율, 인력, 이민, 고령화 문제를 통합 관리하려 했지만 국회 입법 지연으로 추진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2025년 9월 현재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구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가들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직장문화 개선, 성평등 실현, 육아 사회화 등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 변화 없이는 출산율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