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5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8명을 기록하며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이며,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70년 한국 인구가 3,6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100년에는 2,000만 명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52명으로 최저를 기록했고, 부산 0.65명, 대구 0.70명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종시도 0.95명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 출산율이 급감했는데,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전년 대비 15% 감소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초혼 연령도 남성 33.7세, 여성 31.5세로 역대 최고령을 기록했다.
청년층의 절망과 출산 기피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취업난과 주거 비용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30대 미혼율이 남성 50.8%, 여성 33.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혼 부부도 양육비 부담과 경력 단절 우려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을 대학 졸업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가 전체 양육비의 40%를 차지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다. 또한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생애 소득이 2억원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 문화도 문제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200시간 이상 길다. 육아휴직 사용률도 여성 65%, 남성 3%에 불과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에게 현재의 직장 환경은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정부 대책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
정부는 지난 20년간 38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출산 장려금, 아동수당 인상 등 현금성 지원 중심의 정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편적 지원보다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첫째,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50%로 확대하고 무이자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둘째, 육아휴직을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한다.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2030년까지 50%로 확충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전면 무료화한다.
기업의 역할도 강조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 출산친화 인증제를 의무화하고, 우수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사내 어린이집 확충과 난임 치료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프랑스처럼 혼외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 이민 정책 전면 개편을 통한 인구 보충, AI와 로봇을 활용한 생산성 혁명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출산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안보 문제라는 인식 하에 범국가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