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법안 각각 발의

여야 의원, 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법안 각각 발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한국 가요계에서는 급증한 K-pop 제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음악 제작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방송·영상·웹툰 분야에 적용되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음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논의의 출발점은 세계적으로 확장된 K-pop의 인기에 비해 음악을 실제로 만드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음악 관련 기업 500곳의 연평균 매출액은 2019년 53억2천만원에서 2023년 127억4천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제작 현장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도 광범위하게 상승했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음반 한 장의 원가를 낮추는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신곡 녹음부터 뮤직비디오와 안무, 음반 디자인, 포토카드 제작까지 K-pop 팬들이 하나의 컴백을 통해 만나는 거의 모든 요소가 제작비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논의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작동하는 K-pop 제작 구조를 다시 살펴보게 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성장한 매출과 줄어든 영업이익의 간극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음악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음악 관련 기업 500곳의 연평균 매출액은 2019년 53억2천만원에서 2023년 127억4천만원으로 증가했다. K-pop 시장의 외연이 커지고 음악 기업의 매출 규모도 확대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러나 연평균 영업이익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2020년 39억2천만원이었던 연평균 영업이익은 2023년 15억6천만원으로 감소했다. 매출 증가만 놓고 보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업에 남는 이익을 함께 보면 제작 현장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K-pop의 세계적 노출 확대가 곧바로 안정적인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팬들이 접하는 음원과 영상, 퍼포먼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를 구현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시설, 제작 공정도 함께 늘어난다. 산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비용 구조 역시 무거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 번의 컴백을 완성하는 비용들

음악 제작비는 녹음실 사용료나 가수의 녹음 비용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료에 제시된 항목에는 음악 녹음 관련 인건비와 시설 사용료, 음악 프로듀서 인건비, 작사·작곡·편곡 수수료가 포함된다. 팬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는 노래 한 곡에도 여러 전문 인력과 제작 과정이 결합돼 있는 셈이다.

시각적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뮤직비디오 촬영비를 비롯해 음반 재킷과 포토카드 제작비, 음반 제작 임가공비, 안무 창작비 등이 대표적이다. K-pop이 음악뿐 아니라 영상과 춤, 디자인, 소장형 음반을 하나의 경험으로 제공한다는 특징이 제작비 항목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특히 글로벌 팬에게 컴백은 단순한 음원 공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노래의 분위기를 시각화한 뮤직비디오, 무대에서 반복될 퍼포먼스, 멤버별 이미지를 담은 음반 구성물이 동시에 공개되며 하나의 서사를 만든다. 이러한 완성도는 K-pop의 강점으로 평가되지만, 제작 기업의 관점에서는 여러 비용을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한 기업이 적지 않다

조사 결과는 비용 회수의 어려움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음반 제작 기업의 45.9%는 투입한 제작비의 절반 미만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원 제작 기업에서도 43.6%가 제작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음악이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제작비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완성된 음반과 음원이 팬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여러 비용이 먼저 발생하지만, 공개 이후 돌아오는 수익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제작 단계의 지출과 공개 이후의 회수 사이에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대규모 팬덤을 확보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이 같은 조건에서 출발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구조에서 읽힌다. 다만 이번 자료는 개별 가수나 회사의 성과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음악 관련 기업 전반의 매출과 영업이익, 제작비 회수 상황을 조사한 결과다. 따라서 특정 팀의 흥행을 판단하기보다 산업 전체의 제작 기반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살피는 지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 신인 감소 우려로 이어지나

가요계가 제작비 세액공제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신인 제작 환경에 대한 우려가 놓여 있다. 음악 한 작품을 완성하는 비용이 빠르게 늘고 제작비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 기업은 새로운 가수와 음악에 투자할 때 이전보다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신인은 이미 팬층과 판매 기반을 갖춘 가수와 달리 공개 전 성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여기에 녹음, 작곡, 안무, 영상, 음반 제작 비용이 동시에 상승하면 첫 작품을 내놓는 단계 자체가 무거워질 수 있다. 제작비 부담과 신인 감소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새로운 팀을 준비하는 과정이 음악 산업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큰 투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K-pop 팬의 관점에서도 신인은 산업의 다양성과 직접 연결된다. 새로운 목소리와 퍼포먼스, 음악적 콘셉트가 꾸준히 등장해야 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의 폭도 넓어진다. 제작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논의는 기업의 비용 문제인 동시에 다음 세대 K-pop 아티스트가 무대에 설 기회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평가된다.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음악 세액공제안

현재 확인된 단계는 법안 발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올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범위를 음악으로 넓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서로 다른 정당의 의원이 같은 방향의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음악 제작비 문제가 제도권 논의 대상으로 부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제작비 세액공제는 방송, 영상, 웹툰 분야에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음악까지 확대하자는 취지다. 음악 역시 녹음과 영상 촬영, 창작 인력, 시설 사용, 실물 음반 제작 등 복합적인 제작 과정을 거치는 콘텐츠라는 점이 논의의 핵심에 놓여 있다.

다만 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과 제도가 확정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현재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의원이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는 내용이며, 음악 제작비 세액공제가 시행되거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결정됐다는 내용은 아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적용 대상과 인정되는 제작비의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K-pop의 화려함을 지탱하는 창작 생태계

K-pop 콘텐츠는 노래와 가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작사가와 작곡가, 편곡자, 음악 프로듀서, 녹음 인력, 안무 창작자, 뮤직비디오 제작진, 음반 디자인과 제조를 담당하는 인력이 하나의 결과물을 위해 연결된다. 이번에 제시된 제작비 항목들은 팬들이 보는 무대 뒤에 얼마나 넓은 창작 생태계가 존재하는지를 보여준다.

세액공제 확대 요구는 이 생태계에 투입되는 비용 일부를 제도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제작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면 새로운 음악과 아티스트에 투자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효과는 법안의 논의 결과와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대와 확정 사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매출 규모만으로 K-pop 산업의 건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조사 대상 기업의 연평균 매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고, 음반·음원 제작 기업의 상당수가 제작비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 성장의 속도뿐 아니라 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작 구조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신호다.

글로벌 팬에게도 중요한 이유

글로벌 팬이 사랑하는 K-pop의 경쟁력은 반복되는 새 음악과 정교한 퍼포먼스, 높은 완성도의 영상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런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려면 제작 기업이 다음 프로젝트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제작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새로운 팀과 음악적 시도를 준비할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세액공제 논의는 K-pop의 성공을 단순한 인기 지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작 시스템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줄고, 제작비 회수율이 낮다면 글로벌 확장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평가다. 반대로 제작 과정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다양한 창작자와 신인이 참여할 공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한국의 논의가 세계 팬에게 흥미로운 이유는 분명하다. 앞으로 만날 신인 그룹의 데뷔, 새로운 음악, 안무, 뮤직비디오와 소장형 음반의 다양성이 오늘 논의되는 제작 환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화려한 컴백 뒤의 비용 구조를 안정시키려는 움직임은 K-pop이 다음 무대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묻고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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