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 나토가)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앙카라 나토 방산포럼 네 번째 세션에서 기조연설했다
발언이 나온 자리는 이날 앙카라 시내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이다. 이 대통령은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세션의 기조연설에 나서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첨단 기술 공동 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의 공동 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전략 비축유 공동 관리를 방산 협력에 빗댔다
그러면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산에서도 이런 지혜가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이 과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방산 협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돼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AI·드론·로봇의 군사적 활용과 공급망을 억제력의 본질로 짚었다
이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또 무기를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느냐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고 진단했다.
연구소와 산업현장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이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고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현장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이 됐다”며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기술과 생산력만큼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력의 조건으로는 신뢰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신뢰다. 어떤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나토와 한국이 전쟁의 기억을 공유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나토와 한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폴란드·독일·프랑스·루마니아·노르웨이와의 협력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신뢰 위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대서양과 유라시아를 넘어 폴란드,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많은 NATO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앙카라 시내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뤼터 사무총장에게는 “전화로만 대화를 했었는데 직접 뵙는 것은 처음”이라며 반가움을 표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정상회의 참석에 감사를 표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똑같다”고 화답한 뒤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한-나토 관계가 계속 강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인 만큼, 면담에서는 안보·방산 협력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IP4 소인수 회담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 회담에도 참석했다.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의 협력을 다루는 최고위급 플랫폼이 이 회담이다. 양측의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반영해 작년 헤이그 정상회의부터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현·안규백 장관과 위성락 실장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유정현 주나토 대사가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대신과 모테기 토시미쓰 외무대신, 만나미 마나부 방위성 방위정책국장, 기타가와 카츠로 외무성 유럽국장 등이 자리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대표도 회담장을 찾았다
호주 측에서는 팻 콘로이 방산장관과 앵거스 캠벨 주나토대사, 나이젤 브루스 방산장관 비서실장, 로버트 투겐 국방부 차관보가 자리했고, 뉴질랜드 측에서는 크리스 펭크 국방장관 등이 회담장을 찾았다. 회담 주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으로, 참석자들이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