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토 협력, ‘거래’에서 ‘공동 운용’으로 넓히자는 제안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현지시간으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한국과 나토의 방위산업 협력을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무기체계 수출입을 넘어, 한국과 나토가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생산하며 운용하는 단계로 협력의 성격을 바꾸자는 제안이다. 방위산업을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공동 산업기반과 안보 협력의 구조로 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가 참석한 행사는 앙카라 시내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이다. 이 대통령은 ‘공유된 가치, 더 강한 산업기반,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일정과 맞물린 방산 포럼에서 이 같은 구상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한국 외교의 방향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된다.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이 담은 정치적 신호
이 대통령은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표현의 핵심은 협력의 중심을 완제품 거래에서 공동 개발과 공동 활용으로 옮기는 데 있다.
방위산업은 기술, 공급망, 군 운용 체계가 서로 맞물리는 분야다. 따라서 ‘함께 연구·생산·운용’한다는 말은 단순히 더 많은 장비를 사고파는 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같은 안보 환경을 인식하고, 필요한 기술을 함께 탐색하며, 산업 기반을 서로 연결하는 쪽으로 협력을 확장하자는 정치적 제안에 가깝다.
다만 이번 연설은 구체적인 계약 체결이나 특정 무기체계 도입 결정의 발표는 아니다. 기사 본문에 확인되는 사실은 이 대통령이 나토 방산포럼에서 협력 격상 필요성을 제안했고, 공동 연구 확대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행보의 의미는 ‘확정된 사업’보다 ‘협력 방향의 공개적 제시’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공동 연구 확대, 기술 협력의 문법을 바꾸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첨단 기술의 공동 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대목은 탄약과 우주 분야가 함께 거론됐다는 점이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참여 경험을 토대로 협력 범위를 더 넓히자는 취지로 읽힌다.
첨단 방산 기술은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모든 단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평가된다. 연구개발, 생산, 운용, 유지의 과정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공동 연구 확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이 나토와의 관계에서 단순 공급자 또는 구매자에 머물지 않고, 기술 협력의 파트너로 자리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를 잇는 한국의 위치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 속에서 나왔다. 같은 방문 기간 이 대통령은 앙카라 시내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했고,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대표들과의 소인수 회담에도 참석했다.
IP4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4개국을 가리킨다. 이 회담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협력을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소개됐다. 한국이 이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은 유럽 중심의 안보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관심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토는 북대서양 지역의 군사동맹으로 출발했지만, 이번 일정에서 확인되듯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틀을 통해 더 넓은 안보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IP4의 일원으로 고위급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 외교가 한반도 주변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 안보 네트워크 안에서 역할을 넓히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한국 방산 외교의 무게 중심은 어디로 가는가
이 대통령의 제안은 한국 방위산업을 외교의 실질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흐름 속에서 이해된다. 방산은 물품 수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어느 나라와 어떤 기술을 공유하고, 어떤 체계를 함께 운용할 수 있는지가 외교적 신뢰와 안보 협력의 수준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더 안전한 세계’라는 표현도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말한 뒤, 방위산업 파트너십 격상과 공동 연구 확대를 언급했다. 안보 협력을 산업 협력과 분리하지 않고, 두 영역을 함께 묶어 제시한 셈이다.
글로벌 독자에게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단순히 자국 안보만을 논의하는 국가가 아니라,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의 접점에서 산업과 안보를 연결하는 행위자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방산 역량뿐 아니라 외교적 위치 변화까지 함께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확정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의 방향성
이번 연설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발언의 성격이다. 기사에 제시된 사실은 대통령이 포럼에서 협력의 격상 필요성을 밝히고, 공동 연구 프로그램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특정 협정 체결, 계약 발표, 신규 사업 확정은 본문에 제시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의 파급력은 작지 않다.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열린 방산포럼에서 대통령이 직접 협력 모델의 이름을 제시하고, 연구·생산·운용이라는 세 단어로 협력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한국과 나토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갈지 가늠하게 하는 외교적 신호로 볼 수 있다.
정책 메시지의 힘은 때로 즉각적인 결과보다 방향 설정에서 나온다. 한국이 나토와의 관계에서 ‘거래’보다 ‘공동 기반’을 강조했다는 점은, 방위산업을 외교·안보·기술 협력의 교차점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세계 독자에게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한국이 국제 안보 질서 안에서 산업 경쟁력과 외교적 역할을 동시에 키우려는 현재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출처
· 李대통령, 나토 사무총장 면담…IP4 소인수 회담도 참석 (연합뉴스)
· 李대통령 "나토와 방산 파트너십 2.0 격상…공동연구 과감히 확장" (연합뉴스)
· 국힘 김태규, '선관위원장 상임화·외부감사 강화' 법안 발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