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거주자 280만 명 돌파, 역대 최고치 기록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28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82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급증세는 한국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맞물려 이민 정책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반된 입장이 표출되고 있다.

외국인 증가의 원인과 산업별 분포

외국인 거주자 증가의 주요 원인은 제조업과 조선업, 농축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이다. 특히 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1만 5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거제 전체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역 경제에 외국인 노동력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음을 보여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산업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조선업의 경우 글로벌 수주 증가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자 쿼터 축소 요구와 정책 딜레마

그러나 외국인 급증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거제시 김준기 시장은 최근 법무부에 외국인 비자 쿼터 축소를 공식 요청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김 시장은 “외국인 범죄 증가, 주거 환경 악화,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갈등 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계는 비자 쿼터 축소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재도 인력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면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이민 정책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수용 확대와 동시에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법무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외국인과 내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범죄 예방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민 정책을 단순한 노동력 수급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