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호르무즈 해협 우회 송유관 건설·운송비 지원 추진

일본, 호르무즈 의존 낮추는 원유 수송망 지원

일본 정부가 25일 중동산 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중동 국가들이 추진하는 우회 송유관 사업으로, 이란 전쟁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기존 수송 경로를 확충하거나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계획과 연결된다. 일본이 산유국의 생산량 자체보다 원유가 이동하는 통로에 정책 역량을 투입하려는 것은 해상 요충지 한 곳에 집중된 공급 구조를 위험 요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조달하는 일본 정유업체 등에 운송 비용을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될 방침이다. 우회 운송은 공급 중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지만 기존 항로보다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 정유업체는 평상시 경제성이 낮았던 대체 경로를 실제 조달망에 포함할 여지를 얻게 된다. 파이프라인 건설 지원이 중장기적인 기반시설 대책이라면 운송비 교부금은 원유 도입 경로를 단기간에 다변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 볼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6일 주재하는 녹색전환 실행회의에서 특정 원유 수송 경로에 대한 의존도 완화와 에너지 자급률 제고, 인공지능 시대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가 예정된 정책의 세부 지원 규모와 적용 조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정부가 원유 수송로와 국내 에너지 수요를 하나의 안정성 문제로 묶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에너지 정책의 초점이 단순한 구매 계약에서 조달 경로의 지속 가능성으로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송로가 공급 안정성의 핵심 변수로

이번 구상의 핵심은 원유를 어느 국가에서 사느냐뿐 아니라 어떤 경로로 들여오느냐를 관리하는 데 있다. 산유국이 생산을 계속하더라도 주요 해상 통로가 불안정해지면 운송 일정과 비용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중동 내 우회 송유관을 지원하려는 것은 생산지에서 수출 항구까지 이어지는 육상 경로를 늘려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된 위험을 분산하려는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는 원유 확보량보다 실제 인도 가능성을 중시하는 접근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우회 경로의 확충 또는 신설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지원은 산유국의 기반시설 계획과 소비국의 공급망 전략이 맞물리는 구조를 만든다. 산유국에는 수출 경로를 늘릴 유인이 생기고, 일본에는 특정 해협의 상황과 무관하게 원유를 받을 선택지가 추가될 수 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은 건설만으로 끝나는 시설이 아니며, 실제 효과는 원유를 어느 항구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운송비 교부금은 이러한 물리적 우회망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수단이다. 대체 항로가 존재해도 비용 차이가 크면 기업은 기존 경로를 계속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지원은 그 비용 격차를 줄여 평상시에도 우회 조달 경험과 계약 관계를 축적하게 만들 수 있다. 위기 발생 이후 급히 새로운 거래처와 운송 수단을 찾는 방식보다 사전에 복수 경로를 유지하는 방식이 공급망 대응력을 높인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평가된다.

중동 긴장 속 경제 압박과 외교 정상화가 교차

일본의 수송망 다변화는 이란을 둘러싼 압박과 긴장이 이어지는 시점에 추진된다. 미국은 24일 이란과 관련한 비상업적 개인 송금의 기존 허용 조항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CNN은 이번 조치에 개인 간 송금뿐 아니라 학술 교류와 스포츠 활동의 차단까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경제 활동의 일부 분야만 겨냥하기보다 이란과 외부 세계 사이의 접점을 폭넓게 줄이는 성격이 강해진 셈이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이란 전쟁 이후 철수시킨 중동 주재 외교관들을 대사관으로 복귀시키고 비상조치를 축소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미국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복귀 절차는 이번 주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이 가장 먼저 활동을 재개할 대상으로 거론됐다.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외교 현장의 운영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려는 흐름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제재 강화와 외교관 복귀가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 원유 수입국은 군사 충돌 여부만으로 공급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 제재 범위, 해상 통로의 안정성, 산유국의 우회 시설, 정유업체의 운송 비용이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책은 중동 정세의 향방을 예측해 한 가지 시나리오에 대응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유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경로를 늘리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에너지 안보를 비용이 아닌 지속성으로 평가

정책의 성패는 우회 경로가 선언적 대안에 머물지 않고 실제 조달 체계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일본 정부의 파이프라인 지원과 운송비 교부금이 함께 추진되면 기반시설과 기업 이용 비용을 동시에 다루는 구조가 된다. 다만 어느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정유업체가 어떤 조건에서 교부금을 받을지, 우회 수송이 기존 조달망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는 향후 공개될 정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에너지 수급 안정화가 정책 목표에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송로 문제를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는 에너지 안보의 기준이 가장 저렴한 경로를 선택하는 데서 벗어나, 비용이 더 들더라도 공급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이번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주요 수입국이 해협의 안전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대신 산유국의 육상 수송망과 자국 기업의 조달 비용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구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험이 장기화할 경우 다른 원유 소비국도 가격뿐 아니라 항로와 기반시설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 요소로 다시 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독자들이 주목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