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들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등이 유출된 ‘모두의 창업’의 개인정보 정책이 이달 중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창업진흥원이 사설 보안업체 등과 함께 이달 말까지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고 5일 중기부 등이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처리방침을 구축하고 침해 소지나 유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닉네임·휴대전화 번호·생년월일이 한 번에 수집된다
방점이 찍힌 부분은 개인정보 수집 절차다. 현재 모두의 창업에 회원 가입을 하면 카카오나 네이버로 간편 로그인을 거친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클릭하게 되는데, 이때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이 한꺼번에 수집되도록 설정돼 있다.
앞으로는 이를 수집 단계마다 꼭 필요한 개인정보로 나누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그때그때 해당 정보만 받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통째로 걷던 방식을 소분해,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항목만 수집하겠다는 뜻이다.
보관 기간은 ‘회원 탈퇴 후 5년’으로 길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관 기간과 수집 항목도 조정 대상이다. 통상 기준보다 보관 기간이 길고 수집 항목도 많다는 지적을 받아 온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모두의 창업의 개인정보 보관 기간은 ‘회원 탈퇴 후 5년’이다.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리방침 페이지도 새로 만든다
처리방침을 담는 그릇 자체도 바꾼다. 중기부 등은 모두의 창업 처리방침 페이지를 신규로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별도 페이지 없이 창업진흥원이 취급하는 여러 처리방침 가운데 일부로 들어가 있는 데다,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이나 위탁 업체도 흩어져 있어 정보주체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창진원 관계자는 “컨설팅을 맡은 외부 보안업체가 준 의견을 토대로 개편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도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사고 문제가 터진 지 이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꼼꼼하게 짚어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종료 일정이나 세부 정책 방향 등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