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악용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저리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빌려주는 구조를 차단해 외식 프랜차이즈 거래 질서와 점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천안의 병원 두 곳을 찾아 소아 응급의료와 휴일 외래 진료 체계를 점검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소아의료 공백 완화와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통해 아이와 보호자의 실제 진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보이스피싱으로 8천여만원을 잃은 공무원 A씨가 조직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전달에 관여했지만, 법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2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외형적 행위만이 아니라 피해 직후의 인식, 기망 구조, 추가 피해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