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를 사용자로 볼 수 있나, 노동현장의 오래된 질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와 산하·위탁기관 노동자 간 교섭 책임 논쟁이 다시 부상했다.
이번 판단은 공공영역에서 예산권과 실질적 지배력, 직접 사용자 책임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묻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화성시
치매 100만명 시대 대비, 전국 지자체 ICT 기반 안전망 구축 경쟁
2025년 국내 치매 환자가 97만명에 달하며 내년 100만명 돌파를 앞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ICT 기술을 활용한 치매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