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 항소심 집행유예, 공적 인물 표현 한계 다시 물은 판결
아이유에게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적 인물이라도 모욕적 표현은 사회적 허용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마무리 수순…한덕수 사건 변론종결이 남긴 절차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도 변론종결 절차를 거치면서 고위공직자 형사사건의 절차와 공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