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만취 역주행 6명 사상…항소심도 징역 7년 유지
수원지법은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중국 국적 운전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고속도로 역주행이 결합한 위험운전을 중대한 공공 안전 침해로 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법은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해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중국 국적 운전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고속도로 역주행이 결합한 위험운전을 중대한 공공 안전 침해로 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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