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심의

정부, 배임죄 72년 만에 폐지 추진 한국 정부가 72년 만에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형법 조항들을 대상으로…

🤖 AI 요약: 공공안전법안 핵심 3가지 쟁점 사안: 통합안전관리시스템 vs 개인정보보호 충돌, 여야 찬반 84% vs 73% 대립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