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반발 확산… 민주당 “수정 검토” 입장 변화

이재명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을 핵심으로 한 이번 개편안은 발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급락하며 4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증시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에 반대하는 청원이 13만 명을 넘어서면서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장 반응과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개편 발표 당시 “공정한 세제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개인투자자들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코스피 급락과 경제계 반발로 정부 압박

정부 발표 직후인 8월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8% 급락했다. 이는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증시가 급락한 이후 4개월 만에 나타난 최대 낙폭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116조원이 증발하는 사태를 빚었다.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에 나섰음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세를 막지 못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시장은 이를 증세와 규제가 겹친 신호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증세 정책”이라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에서 기업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거래소도 “증권거래세 인상은 거래량 위축과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반대’ 청원이 올라와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표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들은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 목소리 확산

민주당 내부에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선거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1일 긴급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 수정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증권거래세 인상 폭을 줄이거나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내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무모한 증세 정책으로 증시를 혼란에 빠뜨린 정부의 무책임함이 드러났다”며 세제개편안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제 변경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협의와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을 함께 추진한 배경에는 재정 확충과 조세 형평성 강화라는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시기와 세부 방식을 두고 시장과의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면서, 정책 추진 절차 자체에 대한 논의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번 세제개편안 논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큰 정책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율 인상 폭과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시장의 반발과 여론의 압박 속에서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정부 정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