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일 비수도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가운데 계약전력 50메가와트(MW) 이하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두 부처는 AI 데이터센터(AIDC)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맞춤형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비수도권 면제 기준, 특구 내 평가 간소화, 대형 사업 우선 심사의 세 갈래로 짜였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배경훈 부총리, 기후부 장관은 김성환이다.
비수도권 50MW 이하 시설 평가 면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은 비수도권에 새로 짓거나 증축·전환하는 데이터센터 중 일정 전력용량 이하 시설의 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면제할 전력용량은 시행령이 정한다. 정부는 이날 그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업계 요구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지역 전력계통에 주는 영향을 비교해 이 수치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두 부처는 면제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근거도 밝혔다. 기준을 100MW로 올려도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는 대부분 면제 대상에 들지 못한다. 또 사업자들은 주로 비기술적 평가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 평가 제도 개선을 특별법과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특구 내 시설은 기술적 평가만
AIDC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데이터센터 특구에 들어서는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비기술적 평가 항목을 면제받는다. 전력계통 영향을 따지는 기술적 평가만 거치면 된다. 다만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면 기술적 평가의 전력 수요 관련 점수 구간은 조정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24조제2항은 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할 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연계하도록 규정한다. 기후부는 고시 개정으로 두 특구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가운데 ‘수요유치형 분산특구’는 이미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받고 있다.
메가프로젝트·일괄처리 대상은 패스트트랙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와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데이터센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를 먼저 받는다. 기후부는 만들고 있는 평가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넣을 방침이다. 사업자가 계통 평가를 기다리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착공 일정을 앞당기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AIDC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며 “AIDC 특별법 시행에 맞춰 개선된 전평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IDC 특별법은 2027년 3월 10일 시행된다.
기후부 이호현 제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