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도입, 지급 끊긴 가구 신청 없이 재지급·쪽방촌 현금 난방비 11월 선지급

올겨울 에너지바우처는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사 등으로 지급이 끊긴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쪽방촌·고시원 거주자에게 주는 현금 난방비는 겨울 전인 11월에 미리 나가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내놓았어요. 정부는 올겨울 예측하기 어려운 한파 가능성이 커지고, 등유·LPG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래서 난방비 지원을 이어 가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어요. 새로 생긴 제도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새로 도입한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예요. 이사나 주소 변경 등으로 바우처 지급이 중단된 가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다시 시작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사 등으로 세대원이 바뀌거나 전년도와 정보가 맞지 않으면 지급이 중지되고, 지금까지는 수급자가 직접 전화하는 식으로 따로 신청해야 다시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정부는 복지부에서 받은 수급자 정보를 자체 정보와 비교하고 있으며, 복지 서비스의 신청주의를 직권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올해부터 도입했다고 밝혔어요.

둘째는 쪽방촌·고시원 등 취약 거주자에게 주는 현금 지원 시기를 앞당긴 거예요. 임대료에 난방비가 포함돼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가구에는 그동안 겨울이 지난 뒤 현금을 줬어요. 이승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11월에 현금을 미리 지급하여 난방비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 밖에 바우처 잔액으로 밀린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동절기에는 전기·가스 공급 중단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요.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찾아가는 방문 지원 대상은 지난해 5만 9,000가구에서 올해 12만 2,000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요.

누가 얼마를 받나

• 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장애인·다자녀가구 등 최대 397만 가구,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 에너지바우처: 노인·장애인 등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 144만 가구, 평균 36만 7,000원
• 등유·LPG 사용 가구: 21만 가구에 14만 7,000원 추가

정부는 등유·LPG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30% 올랐고 등유·LPG에는 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14만 7,000원을 더 준다고 설명했어요. 관계자는 등유·LPG를 쓰는 가구는 바우처를 거의 100% 가까이 사용한다고 설명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바우처를 받는 기초수급 대상의 자부담률은 거의 없다고 봤어요.

바우처는 장애인·노인·영유아·다자녀 등 세대원 특성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70%에게 지급돼요.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61만 명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답변자도 이를 인정했어요. 정부는 이들에게는 생계급여 광열비와 전기·가스·난방 요금 할인이 있고, 요금 할인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대상 확대는 추가 검토 중이에요.

지금 챙겨야 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 전환율이 약 83%이고, 약 22만 가구 가운데 약 2만 5,000여 가구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8~9만 가구에 우편·문자 안내를 계속 보내고, 여기에 답하지 않은 2만 5,000가구에는 직접 전화해 바우처를 다시 지급할 계획이에요. 새로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아직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예요.

Q&A

Q. 이사 때문에 바우처가 끊겼는데,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관계자에 따르면 바우처를 아직 쓰기 전이라 36만 7,000원은 그대로 지급돼요. 못 쓴 금액이 따로 생기지는 않아요.

Q. 바우처가 남으면 밀린 전기요금에 쓸 수 있나요?
네. 바우처 잔액으로 체납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바뀌어요.

같은 분야 최신 기사

• [건강정보] 식이섬유 원료 종류와 식약처 인정 기능성, 일일섭취량·섭취 주의사항…영양제 안내
• [생활정보] 모로코 왕립군, 오슈코시 디펜스 전차 수송차 50대 도입…현대로템 K2 흑표 최대 400대 도입 검토
• [생활정보] 교육부,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확정…순천대 의대 신설·정원 60명도 확정 (지금 뜨는 이유)
• [건강정보] 타이레놀콜드-에스정 효능·복용법과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주의사항…일반의약품 안내
• 2026년 11월 기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