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상자산 압류·매각 절차 규칙안 입법예고
대법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압류, 매각, 현금화 절차를 구체화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채무자의 가상자산과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압류, 매각, 현금화 절차를 구체화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채무자의 가상자산과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강제집행 대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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